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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업무

제목
(6) 2015귀속연말정산 총정리(사업)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63
날짜
2015-12-29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1.개요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수당·방문판매수당후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을 받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이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1) 연말정산대상자 (144조의2)

160 의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신규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137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보험모집인)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는 자를 포함(137 2)

-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 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 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2012, 규칙94조의 2)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2000년 귀속부터 제외되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 연말정산의무자 (201조의2)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의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1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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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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