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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작성자
최유정
조회수
710
날짜
2015-11-24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작성일자 : 2015.11.24.

작성자 : 최유정세무사

 

1. 사용료소득의 범위

 

[국제조세 집행기준 93-0-12] (2014.11.30 개정)

 

아래의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비밀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기타 위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국외에서 등록된 권리가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봄

사용지라 함은 당해 재산이 활용되는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함

 

 

2.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국제조세 집행기준 93-0-10] (2014.11.30 개정)

 

국내에서 아래의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한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 제외)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인적용역소득의 국내원천 판단기준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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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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