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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절차

  • Ⅰ.벤처기업의 이해
    벤처기업이란 일반 기업에 비하여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실패의 위험성도 높아,
    공공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Ⅱ. 벤처기업 확인 제도 설명
    1.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Venture-in)'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음.

    신규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서 규정하는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증함.
    2. 기존 벤처기업의 기한 연장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 벤처기업으로 유지됨.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한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하도록 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도록 함.
  • Ⅲ. 유형별 벤처기업 요건
    신규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서 규정하는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증하는데,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 현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벤처확인유형을 선택하여 인증 신청합니다.
    (유형1) 벤처투자기업
    < 인증 요건 >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유형2) 연구개발기업
    < 인증 요건 >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것만 인정)
    • (2)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창업 3년 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별표1]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별표1] 연구개발비
      업종(산업분류코드) 연구개발투자비율
      제조업(10~33)  - 의약품(21) 6% 이상
       -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2918)제외)
      7% 이상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263) 6% 이상
       - 사무용기계 및 장비(2918) 6% 이상
       - 전기장비(28) 6% 이상
       -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6% 이상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8% 이상
       - 기타제조업 5% 이상
      도매 및 소매업(45~47) 6% 이상
      통신업(61) 7% 이상
      사업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10% 이상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 10% 이상
       - 정보서비스업(63) 10% 이상
          (인터넷산업) (5%이상)
      기타산업 5% 이상
      ② 창업 3년 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 제외)

      ※ 직전 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 연구개발비 산정표 [별표2]

      [별표2] 연구개발비 산정표
      비용 장부금액 조정금액 소계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위 ㉯ 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다. 삭제
           
      •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마.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①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연구원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 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③ 외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아. 삭제
           
      • 자. 삭제
           
      •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
        ㉮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③ 삭 제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⑤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다. 삭제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④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⑤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제52조 및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 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에 준하는 것
        ㉮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②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한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각호의 비용
        ①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③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④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사업성평가표 [별표3]

      [별표3] 사업성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44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10    
      기술경험수준 16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9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9    
      소 계 44    
      사업성
      (56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12    
      타제품과의 비교우위성 12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7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7    
      수익전망 매출액경상이익율 9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9    
      소 계 44    
      합 계 88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별표4]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4] 사업성평가기관
      평가기관 평가분야 홈페이지 전화번호
      기술보증기금 전분야 www.kibo.or.kr 051-460-2585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분야 www.sbc.or.kr 02-769-688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www.nipa.kr 042-710-1475
      한국발명진흥회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www.kipa.org 02-3459-288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www.kisti.re.kr 02-3299-605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www.khidi.or.kr 02-881-2846
      전자부품연구원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www.keti.re.kr 031-789-7670
      산업은행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www.kdb.co.kr 02-787-6712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보증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 인증 요건 >
    •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별표5]

      [별표5] 기술성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 25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6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5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5    
      소 계 25    
      기술성
      ( 43 점)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5    
      개발인력비율 5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5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5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기술의 우수성 7    
      생산인력확보수준 4    
      자금조달능력 5    
      생산시설확보수준 7    
      소 계 43    
      사업성
      ( 32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7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7    
      판매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수익전망 매출액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률 5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5    
      소 계 32    
      합 계 100    
    •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3) 상기 (2)항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비율은 적용 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 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유형4) 기술평가 대출기업(대출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 인증 요건 >
    •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별표5]
    • (2)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 (보증 가능금액 포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3) 상기 (2)항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비율은 적용 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 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유형5) 예비벤처기업
    < 인증 요건 >
    •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 (2)상기 (1)항에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별표6]

      [별표6] 기술성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 30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9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5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7    
      소 계 30    
      기술성
      ( 40 점)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12    
      핵심기술보유현황 13    
      기술의 제품화 능력 기술의 우수성 10    
      자금조달능력 5    
      소 계 40    
      사업성
      ( 30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타제품과의 비교우위성 4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7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5    
      수익전망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6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4    
      소 계 30    
      합 계 100    
  • Ⅳ.벤처기업 인증 절차
    1. 벤처기업 확인 신청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연구개발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외에 영 제2조의3 ⓹항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1) 벤처투자기업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2) 연구개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3)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
      ⓵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⓶ 기술평가대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⓷ 제3조 ⓸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 또는 보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신청기업은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함.
    • (4) 예비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2. 유효기간과 기간 만료 시 재신청
    • (1)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 : 2년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만료일 전 2개월 , 만료일 후 1개월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기간 익일 부터 계속해서 벤처기업이 될 수 있음.
    3.심의기간
    • (1) 벤처투자기업(유형 1) : 30일 이내 처리
    • (2) 연구개발기업(유형 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유형3) : 45일 이내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