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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및불복
기장 자문&세무상담 조사및불복업무 보수표업무 보수표
01. 세무조사업무 보수
| 순번 | 구분 | 기본보수 | 일변보수 |
|---|---|---|---|
| 1 | 매출액 100억이하 일선세무서 조사 | 5,000,000원 | 일변보수표 |
| 2 | 매출액 100억초과 일선세무서 조사 | 10,000,000원 | 일변보수표 |
| 3 | 매출액 500억이하 지방청 조사 | 20,000,000원 | 일변보수표 |
| 4 | 매출액 500억초과 지방청 조사 | 30,000,000원 | 일변보수표 |
| 5 | 매출액 700억초과 지방청 조사 | 50,000,000원 | 일변보수표 |
① 매출액은 조사대상기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개인의 자산(상속 및 증여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 시 총자산가액의 4배를 매출액으로 본다.
③ 회사의 요청으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조사대상기간이 확장될 경우에는 각각 25% 할증 한다.
④ 동 보수는 세무조사 출장 및 자료검토 관련 보수청구만 포함하고 세무조사 후 추가적인 소명업무나 불복청구 대행비용은 별도 청구한다.(별도 계약에 의함)
② 개인의 자산(상속 및 증여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 시 총자산가액의 4배를 매출액으로 본다.
③ 회사의 요청으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조사대상기간이 확장될 경우에는 각각 25% 할증 한다.
④ 동 보수는 세무조사 출장 및 자료검토 관련 보수청구만 포함하고 세무조사 후 추가적인 소명업무나 불복청구 대행비용은 별도 청구한다.(별도 계약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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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수산정은 기본보수와 일변보수 중 큰 금액으로 한다.즉, Max { 기본보수, 일변보수 }로 적용
02. 불복업무 보수
| 순번 | 취소 또는 경정감액 | 보수상한기준 |
|---|---|---|
| 1 | 5천만원 이하 | 취소 또는 경정감액의 20% |
| 2 | 2억원 이하 | 1,0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3 | 5억원 이하 | 3,25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2.5% |
| 4 | 10억원 이하 | 7,0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 5 | 10억원 초과 | 12,0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
①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
② 국세청 훈령 등에 의한 과세적부심사청구, 세금고충처리신청 등 이의신청에 준하는 기타 불복청구대리 -> ①항에 의한 기준보수의 50% 상당액
③ 불복청구서류안을 작성해주는 경우 -> 1건당 : 200만원(소명서, 적부심사청구서 작성 1건당 100만원)
* 다만, 취소 또는 경정감액청구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안이 현저히 복잡한 경우 ->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해 1건당 500만원(소명서, 적부심사청구서 작성 1건당 300만원)
② 국세청 훈령 등에 의한 과세적부심사청구, 세금고충처리신청 등 이의신청에 준하는 기타 불복청구대리 -> ①항에 의한 기준보수의 50% 상당액
③ 불복청구서류안을 작성해주는 경우 -> 1건당 : 200만원(소명서, 적부심사청구서 작성 1건당 100만원)
* 다만, 취소 또는 경정감액청구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안이 현저히 복잡한 경우 ->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해 1건당 500만원(소명서, 적부심사청구서 작성 1건당 300만원)
(조정) 상기’불복업무 기본보수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신고, 소명 업무 : 절감 이익의 7%와 일변 보수 중 큰 금액
2) 이의 신청, 적부심, 고충처리 : 절감 이익의 10%와 일변 보수 중 큰 금액
3) 심사, 심판 청구 업무 : 절감 이익의 15% 단 5천만원 이하의 건에 대하여는 20%
4) 난이도, 불복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상기 조정 범위 내에서 보수 결정한다.
5) 착수금은 총 계약금 (예정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장 또는 자문수임 업체 관련은 상기 보수 기준에서 30% 범위 내에서 할인 적용한다.
2) 이의 신청, 적부심, 고충처리 : 절감 이익의 10%와 일변 보수 중 큰 금액
3) 심사, 심판 청구 업무 : 절감 이익의 15% 단 5천만원 이하의 건에 대하여는 20%
4) 난이도, 불복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상기 조정 범위 내에서 보수 결정한다.
5) 착수금은 총 계약금 (예정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장 또는 자문수임 업체 관련은 상기 보수 기준에서 30% 범위 내에서 할인 적용한다.
03.‘일변보수’ 적용기준
(*) 업무 참여자 각 직급별 소요시간별 일비 적용하여 산정한 ‘일변보수’ 적용기준
다만 위 항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가 다음과 같이 일비로 계산한 ‘일변보수’보다 작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일비를 적용한 보수로 한다.이 기준은 ‘조사 입회 업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수를 산정한다.
<'일변보수'>
<직급별 보수(일비)>
단위 : 만원
| 구분 | 총괄세무사 | 담당세무사(경력) | 이사/담당세무사 | 실장/부장 | 과장/대리 | 사원 |
|---|---|---|---|---|---|---|
| 금액 | 150 | 120 | 100 | 70 | 50 | 30 |
(*) 1일(Day) 산정 기준
| 2시간 미만 | 4시간 미만 | 6시간 미만 | 6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
| 1/4 Day | 1/2 Day | 3/4 Day | 1 Day | 1.5 Day |
<시간당 보수 산정 시 직급별 보수 기준>
단위 : 시간당
| 구분 | 총괄세무사 | 담당세무사(경력) | 이사/담당세무사 | 실장/부장 | 과장/대리 | 사원급 |
|---|---|---|---|---|---|---|
| 금액 | 300,000원 | 20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 70,000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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